정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또 취업이 늦어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한 달 35만 원가량을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등 노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도 변경합니다.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기초연금 부부 감액 등은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 복지 정책도 강화합니다.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 실업·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청년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에게 가구 전체의 생계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금성3하는곳 .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로 본인 부담을 지금의 30% 수준으로 낮춥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8.5만 명에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CT와 MRI 등 의료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영상 정보 공유도 활성화합니다. 내년 상반기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서는 AI를 활용해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청년층 국민연금